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용하는 분이라면 정부24부터 열어서는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최초 한 번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에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승인받으면 이후에는 집이나 직장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사용처와 유효기간 등 알아둘 조건이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도장을 찍는 대신 본인이 전자적으로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인감도장을 만들어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과 달리, 이용승인을 받아두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어디에나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발급인데 왜 주민센터를 먼저 가야 할까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처음 이용하려면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방문해 이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신분 확인 후 처리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즉 순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처음 1회
주민센터·읍면동·출장소 방문
→ 신분 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그 이후
정부24 PC웹 접속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발급증 출력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끝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초 이용승인을 받아두면 이후 필요한 때마다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대폰 정부24 앱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기 쉽습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정부24 모바일앱이 아닌 PC웹 버전에서 발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정부24 앱을 열고 메뉴를 아무리 찾아도 발급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실제로 발급할 때는 컴퓨터에서 정부24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공식 페이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48
이용승인은 한 번 받으면 평생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정부24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 전에 이용승인을 받아둔 분이라도 오랜만에 발급하려고 한다면 현재 승인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신청했으니 계속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필요한 날 발급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자체의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공식 민원안내에도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안내돼 있고 별도의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다만 처음 이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 구분 | 내용 |
|---|---|
| 최초 이용승인 | 주민센터 등 방문 |
| 이용승인 수수료 | 무료 |
| 승인 유효기간 | 4년 |
| 갱신 | 만료 전 3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
| 실제 발급 | 정부24 PC웹 |
| 발급 수수료 | 무료 |
| 모바일앱 발급 | 불가 |
은행이나 보험회사에도 제출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24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에 제출하거나 개인 간 거래에 사용할 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별도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말만 보고 은행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발급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급이 아니라 제출할 기관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인감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지만 모든 용도가 온라인 발급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은행·법원 제출용이나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처럼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https://kflowinfo.com/seal-certificate-online/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받아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이용승인을 받은 뒤 정부24 PC웹에서 전자서명을 거쳐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둘 다 인감도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발급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출기관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져오세요”라고 했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임의로 대신 출력하지 말고 제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발급의 핵심은 ‘처음 한 번’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처음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된다는데 왜 주민센터에 가야 하지?”
이용승인 절차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최초 한 번 이용승인을 받아놓은 뒤에는 유효기간 동안 필요할 때 정부24 PC에서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일이 종종 있는 분이라면 알아둘 만합니다.
다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처음에는 주민센터 등에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발급은 정부24 모바일앱이 아니라 PC웹에서 합니다.
셋째, 은행·보험사 등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를 서류 발급할 때만 이용하고 있었다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생활행정 정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s://kflowinfo.com/seal-certificate-online/
공식 확인처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48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47